교육강화·단속 등 안전 장치 시급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선조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봄철 조업 재개는 어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무렵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승선인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선의 정원은 안전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이어질 수 있다.
실제 과거에도 많은 어선사고가 승선인원 초과와 관련이 있었고 이는 인명 피해로 직결되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도 인원 초과나 승선원변동 미신고 운항을 한 불법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옥도면 계도 남쪽 해상에서는 최대 승선인원 5명을 초과해 8명이 승선, 작업에 나선 4.8t급 양식장 관리선이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엔진의 마력에 따라 자격이 있는 기관장이 함께 타고 나가야 하지만, 이 어선에는 승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운항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100km 해상에서 29t급, 24t급 근해자망 어선 A호, B호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해당 어선은 승선원을 8명이라고 신고한 뒤 실제 7명과 6명이 타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남서쪽 18km 해상에서도 32t급 근해안강망 어선이 선박직원법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어선은 승선원을 3명이라고 신고한 뒤 실제 8명이 타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승선 인원 초과의 경우 조업 시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지만 무엇보다 사고 발생 시 해양사고 구조수색에도 난항을 겪게 된다.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인원조차 확정되지 않는다면 더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민이나 선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승선 정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해경 등 유관기관이 어선의 승선 인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승선인원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실시간으로 승선 인원을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원을 초과하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업환경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