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유 '매출 부진' 가장 많아
평균 폐업 비용 2188만 원 달해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정책 절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근까지 경제적 악재 속에서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객 감소와 인건비 상승, 원재료 부담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됐다. 폐업 후 재창업자 420명과 취업 또는 취업·재창업 준비자 400명을 포함한 총 82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들은 처음 사업체를 창업한 이유로 생계 유지(65.4%),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 적성 및 경험을 살리기 위해(40.7%)라고 응답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평균 영업 기간은 6.5년으로,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개인 사정이나 신규 사업 창업 준비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등이 있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사의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이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으로 조사된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이며,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나타났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철거비가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이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이 563만원, 세금이 42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평균 부채액은 제조업이 1억 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폐업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폐업 절차 진행 시 생계 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 및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을 꼽았다. 실제 노란우산 공제금이 폐업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58.9%는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응답을 놓고 보면 노란우산이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폐업할 때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2%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와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라는 응답이 많았다.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우선 순위로는 채무부담 완화 정책(63.9%), 고정비용 경감 정책(51.0%), 노란우산 제도 강화(44.4%) 등을 선택했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하지 않은 응답자 중 59.3%는 동일 소득 수준이 예상될 때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해 창업이 어려운 과정임을 보여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의미”라면서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