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단체들이 문형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사퇴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13일 전주시 만성동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며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메스르사태 당시 복지부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시민단체들은 문 이사장 임명 전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등 통해 이를 반대했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노조는 문 이사장이 임명된 뒤 이날까지 14일째 출근저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행동은 “지난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징계가 예고된 상황에서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 정서를 무시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 활성화를 주장하며 국민연금의 불신을 부축였다”며 “문 전 장관이 주장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투기자본화하겠다는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분리시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여 기금을 금융재벌에 넘기는 등 취약한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문형표 이사장이 자리를 비워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가 제안해 전국 306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됐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