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실제로 2024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 상승했으며, 특히 소매업의 경우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가계부채마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한숨 돌릴 틈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다름 아닌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빈곤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거 및 의료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의 절반가량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의료비용 증가와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다.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야말로 이들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생계지원과 정신건강 관리를 아우르는 현장 맞춤형 지원을 실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해 필자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김제시 돌봄클러스터 구축 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취약계층의 현실을 직접 살펴보았다. 현장에서 마주한 복지 사각지대의 실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복지 정보의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그리고 도움을 청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의 모습은 현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우선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사회 내 복지상담소 운영과 함께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통합적 복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및 직업 훈련,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기적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이러한 민관협력은 제한된 복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심리상담, 직업훈련,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생계 지원과 정신건강 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 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자체 중심의 현장 밀착형 통합 지원으로 취약계층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 각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