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5일 도는 '민생경제 살리기 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진작을 위한 특별 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시군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7개 경제기관이 참여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소비촉진, 기업 지원 등 3개 분야 45개 사업(총 3186억원 규모)을 신속히 집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3월까지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1259억원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생경제사업 신속집행 철저 △민생경제 관련 사업 추경 적극 검토 △정책수혜자인 유관기관,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군의 소비촉진 시책사업과 건의사업 등도 논의했다.
먼저, 지역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조기에 추진한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1조 3036억원이며, 1월에는 평소보다 2배 확대한 1845억원(전체 규모 중 14%)을 발행했다. 특히, 발행시기를 최대한 서둘러 다음달인 3월까지 5844억원(45%)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추경에 5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군에서도 예비비,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소비진작을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카드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결제액의 10% 캐시백(월 최대 2만원) 적립해주고, 군청 직원들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관내에서 사용할 경우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순창군은 매월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간 29억원 정도가 지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안정)지원금은 정읍시가 작년 12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남원시와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등 5개 시군이 추진했다.
여기에 1295억원 중 97.5%인 1,263억원이 지급돼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내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외 시책사업으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제한을 완화해 추진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경제기관도 자금 조기 공급을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역대 최대인 1조 2000억원의 자금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1분기에만 3689억원을 조기 공급해 내수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중소기업 자금사정 모니터링에 따라 2월에 확대 배정된 한시 특별지원자금 1600억원을 금융기관을 통해 저신용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3월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분야별 경제 비상 상황 대책반을 운영해 애로사항 등 현재까지 294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어느때보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도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