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터는 전주 신시가지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다. 용도변경 그 자체만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옛 대한부지터 개발은 특혜논란의 중심에 섰고, 역대 전주시장들도 이 같은 논란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보다 더 큰 특혜라며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옛 대한방직 부지터 개발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자광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자광은 지난 2017년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565㎡를 매입했고, 초고층타워와 쇼핑센터, 호텔, 공동주택 등을 구상중이다.
최근 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일부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지역내 유력인사를 초청해 철거착공식과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민간 부동산개발 업체의 비전선포식 자체도 의아하지만,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두고 뒷말도 무성했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광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자광은 감리자 지정 등 착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물 해체공사를 시작해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물론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던 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빈축을 샀다. 불법 건축현장에 참석해 축사와 전주시와 전북발전의 비전은 운운했기 때문이다.
대한방직은 과거 서부신시가지 개발과정에서 8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상업용지에서 제척됐다.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다.
따라서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개발이익은 전주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핵심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적비용 반영이다.
또한 부산롯데타워나 F1그랑프리 등 유사한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용도변경 이후 토지를 되팔거나 당초 계획된 개발계획이 대폭 수정되는 등의 문제이다.
부산롯데타워는 무려 20여년의 세월이 낭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등 속도감 있는 개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속도감만 강조하다가는 자칫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수도 있다.
용도변경과 개발계획 승인이후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공공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물론 우려했던 먹튀논란의 현실화 등 종합적이면서 신중한 접근이 우선시 돼야 한다.
대단위 개발사업의 졸속 추진은 정치적후폭풍은 물론 사법적인 문제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