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동 주거 문제 ‘사다리 구축’ 시급

온통 민생이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소상공인의 매출은 몇 년 전과 비교해 절반이상이 줄었고, 건물과 상가는 속속 비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서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는 여전히 극단적 대립만 있다. 대립은 오직 내 편만 이기면 된다는 식이다 보니 나라도 경제도 어찌되든 아랑곳 없어 보인다.

그나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탄핵정국의 끝이 조금씩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다시 조기 대선 정국이 또 다른 갈등양상을 빚는 모양새다. 이제는 더이상 정치가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서민들의 삶이 절박함에 처했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방치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상류 사회와 정치인만 살아남은 국가의 모습은 어떨까. 이제 민생은 특정 계층과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민생 앞에 모든 갈등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모처럼 민생을 주제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의 주제는 서민과 노동자와 주거 분야에서 국민적 간극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정치에 경세제민의 태도를 강조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대책으로 지역 화폐 발행 확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의 21개 과제를 내놨다. 금융과 주거 대책으로 가산금리 인하와 전세사기 피해 구제 확대 등 18개 과제를 들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과 주 4일제 도입 등의 연구 과제도 제시했다.

정치적 환란이나 세계적 불안 정세 속에서도 민생정치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 고난의 시기를 넘기는 지혜가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이런 대책 방안들이 즉각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내는 것이다. 서민의 절박함이 당장에 개선되는 일이다. 서민이 고통받는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 부담도 낮춰야 한다. 각종 개발에 국민적 이익이 공유되는 것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확대되는 것 등이 당면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연석회의의 뒤끝이 아쉬운 것은 이날 정책 과제들은 의제이지 공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점이다. 물론 주변의 이재명 대선 운동 연관을 비판한 시각에 대한 의식으로 보여진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서로의 견제와 갈등을 줄이는 것은 이제 사명이다. 의제건 공약이건 신속하게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