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권 전주시의원 "8000여평 옛 기무부대 부지 활용 방안 수립해야"

8300여평에 달하는 옛 기무부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명권 의원은 1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기무부대 부지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8324평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따라 기무부대가 해체됐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부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무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활용을 위한 방안을 찾던 중 2020년 전북도민 등 24명이 기존 35사단 부지 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기무부대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중지됐다.

이후 지난해 12월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며 승소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8324평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부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마무리됐음에도 전주시가 기무부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부대 부지는 향후 전주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전주시 단독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거나 군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무부대 부지의 현재 감정가는  약 4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매입 이후 개발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지역정치권과 협력해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된 활용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부지 담장 철거 등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을 방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는 기무부대 부지의 담장 철거 및 개방 등을 건의했지만 군사시설로서 시설 보안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건의해 국방부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